[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2기 계획은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를 통해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법령상 3.2%이나 현재 5.2%인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2630명)까지 높인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리며, 사서 보조(발달), CCTV 모니터링(청각) 등 1:1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100명에서 400명으로 연차별 확대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28곳에서 2023년 70곳까지 확대한다.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규모도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곳도 지속적해서 운영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일상에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 시내버스 등 이동 편의를 강화한다.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전년 대비 45대 증차하고,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원정책도 확대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 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작년 10곳에서 2023년까지 2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 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홈헬퍼'를 올해 160명에서 2023년에는 220명까지 늘린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도 350곳에서 450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장애인 시설에 인권컨설팅을 시작하고,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시설 입소 장애인 중심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굴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한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3인 1조 컨설팅단이 시설별로 인권침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준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시·구·민간 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진행하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선택·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 옹호 시민활동가’도 새롭게 육성한다.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승행사'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안전장치를 고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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