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다시 김학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7일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사단은 윤씨 혐의를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로 보고,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곧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늠케 한다.

 

외관상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윤씨를 체포했다는 점만으로도 김 전 차관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단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국은 사건의 무게중심을 김 전 차관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수사단이 집중하고 있는 윤씨의 범죄 혐의는 윤씨 개인 범죄에 국한됐을 가능성이 높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져에서 인허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5억원 이상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물론 수사단은 윤씨의 사업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여부를 찾겠다는 것인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거리가 멀 수 있다.

 

한 언론이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공개해 계속되고 있는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평이 많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해도 특수강간 혐의가 성립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선 앞서 경찰도 동영상을 범죄의 직접증거라기보다는 김 전 차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만 판단했다. 

 

수사단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당시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는 물론이고, 왜 과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하지 못했는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이날 오전 수사단은 검찰 과거사위가 권고하기도 했던 수사외압 혐의 조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과 서울서초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에는 김 전 차관 소환이 모든 의혹 규명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가 된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전히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찾지 못했거나 덮은 의혹을 규명하길 바란다.

 

최영지 사회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