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블록체인 바람)'블록체인 민주주의' 시대 성큼…앞서가는 보수, 뒤쳐지는 진보
바른·한국, 정당코인 발행 코 앞…민주, 문정부 신중모드에 '머뭇'
입력 : 2019-04-21 06:00:00 수정 : 2019-04-21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치권의 '블록체인 민주주의' 도입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정치적 확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참정권 확대,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 정당 혁신 작업에 접목해 정치개혁은 물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 중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은 더딘 모습이다. 
 
'블록체인 정당'이라고 내세운 바른당은 지난해부터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정당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 전도사'라 불릴 만큼 새로운 정치 실험에 앞장서며 각종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바른당은 지난달 19일 블록체인 플랫폼 '갓츄(Gotchu)'에 가입하고, 이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갓츄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과 정치 후원 등을 활발히 가동시킬 계획이다.
 
한국당도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우선 당내 각종 주요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킹 및 위·변조 불가는 물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익명성·투명성·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당 공천혁신소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및 공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더딘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플랫폼을 선보였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당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플랫폼정당 구축에 나섰지만, 블록체인 도입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가 블록체인에 신중한 입장인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정치권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치적 실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페인·일본·덴마크 등은 평판 조회나 당론 결정 등 정당정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와 블록체인 기술이 만났을 때의 장점으로 지방분권, 참정권 확대 등을 꼽는다. 반대로 책임 및 관리의 소홀 등을 단점으로 지목한다.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탈중앙성·분권성·분산성 실현과 이를 통해 권력분산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지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책임 및 관리 주체가 부재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블록체인 정당 선언식'을 열고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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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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