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비 국내 대·중기 임금격차 심해…장기재직 유도해야"
중기연구원 '한일 대·중기 임금비교' 보고서 발표
1~4인 중기 임금 일본의 76.9% 그쳐…500인 대기업의 3분의1 수준
입력 : 2019-04-21 06:00:00 수정 : 2019-04-21 06: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일본에 비해 높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이 1∼4인은 일본의 76.9%에 그쳤다. 5∼9인은 일본의 96.9%에 불과하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90.8% 높게 나타났다. 동일 규모 일본기업에 비해서는 54.8% 많이 지급하고 있다. 
 
1∼4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약 3분의 1(32.6%), 5∼9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48.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일본 대비 1∼4인 기업은 33.1%포인트(p), 5∼9인 기업은 28.8%p 낮았다. 
 
최근 5년 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2017년 1∼4인 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1.1%p, 5∼9인 기업은 2.4%p, 10인 이상 기업은 2.6%p 줄었다. 보고서에서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1∼9인 기업은 5.3%p, 10∼99인 기업은 6.1%p, 100∼499인 기업은 2.0%p 늘었다.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추세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5∼9인 기업은 13.6%p(56.7%→43.1%) 줄었다. 10∼99인 기업은 13.3%p(63.2%→49.9%), 100∼499인 기업은 13.8%p(75.6%→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커지는 반면 10년 이후에는 개선되는 추세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5년 미만에서 5∼9년까지 감소해 임금격차가 커졌다. 이후 근속기간 10∼19년까지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20년 이상이 되면서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임금격차가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3년)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의 연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 때문"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임금 비교(2017년 기준). 자료/중소기업연구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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