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공주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여파로 결국 시내버스 노선폐지 안을 꺼내들었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 월송지구 정주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폐지와 개편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인구정책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시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현재 91개 노선 중 산성~웅진, 산성~신원사, 갑사~충남대 등 16개 노선을 폐지하고 월송지구 신규아파트 입주, 신관동 등교, KTX공주역 활성화, 국민연구단지 개원, 우성면 대성리, 옥성리 주민편의 등 신규 교통수요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선폐지 이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운수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연장근로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긴박한 필요성에 따라 노선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노선을 유지한 채 근로기준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사 채용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부노선의 폐지, 감회와 더불어 일부 신규채용이라는 절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일부노선의 적자누적 상황 개선과 월송지구 신규입주 등 정주여건 변화, 사곡 계실리 국민안전교육단지 개청과 KTX 공주역 활성화 추진 등 다양한 상황들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 노선은 기본적으로 이용객 수, 운행 적자액, 노선연장, 운행시간, 대체노선과 교통수단 유무, 관외 노선 중복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운행 횟수 단축은 주로 첫차와 막차시간을 조정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주뿐 아니라, 인근 논산과 청양, 부여지역도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뤄지던 20여년 사이에 공급과 수요를 계산해 적자를 이유로 시내버스를 감축하며 인구감소를 부채질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버스노선 감축 문제에 앞서 인구감소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발전방향과 그간의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무려 86개 사업에 93억원의 지원 실적을 뽐내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을 설명한 것.
그러면서도 정작 대도시에 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시내버스 운행을 적자보존으로 지난해에만 약 33억 원 가량 지원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지적했던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라는 시각과도 괴리감이 있으며, 이런 논리를 토대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유치를 추진했던 입장과도 모순을 거듭한 모양새다.
김정섭 시장은 이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불편하고 피해보는 일이 생기고 있다. KTX공주역 활성화, 월송지역 대단위 단지,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신관동지역 등교, 공주의료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노선 추가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령이나 행정여건 변화로 버스에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면서도 최대한 지역 KTX공주역 활성화,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등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주 시내버스 사진. 사진/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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