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편성) 산업계, 추경편성 효과에 의구심 가득
"산업 활성화 지원은 환영" … 실질적 효과 ‘갸우뚱’
입력 : 2019-04-24 17:19:53 수정 : 2019-04-24 17:19:54
[뉴스토마토 강명연·최유라 기자] 산업계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큰 틀의 방침은 환영하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먼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추가 보완책은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중소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소조선소가 건조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중형선박도 200억원에 달하는 데 2000억원의 보증 규모는 너무 낮다. 지원 대상이 중소조선소인지 소형조선소인지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금융애로를 토로해왔다. 현재 중소 조선소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융권의 RG 발급 기피다. RG는 조선소가 파산하거나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에게 받았던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RG를 받지 못하면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주가 좌절된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RG가 여전히 잘 발급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수주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있고 해운업 침체도 여전해 신조선 수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주가이드 라인을 더욱 강화하면 신조선가를 낮추고 있는 중국 등 해외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현재 업계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소의 일감 확보가 어려워 근로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조금 아쉽다”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미래 조선소를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조선소가 일감을 확보해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도 창업과 스마트공장 등 기존 정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이지만, 창업생태계 내 재정투입 외에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등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더딘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우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예산과 관련,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규모 있는 기업 외에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은 낮은 단계에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중앙회 역시 한단계 높은 수준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3000억 규모의 시중 엔젤투자 자금에 이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큰 세수 감소 없이 자금 유인이 가능하다”면서 “추경에 포함된 혁신성장지원펀드 출자금 1500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 된다. 오히려 기재부에 이익이 되는 만큼 민간 플레이어를 유입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 예산안 2825억원 중 85%가 넘는 2445억원이 융자에 집중된 데 대해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서도 추경안에 혁신 소상공인 육성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강명연·최유라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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