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예금담보대출' DSR 적용…저소득 서민 자금줄 비상
일괄도입 두고 당국 내부 의견 분분…"예금 해약으로 이어질 것" 우려
입력 : 2019-05-09 22:00:00 수정 : 2019-05-09 2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예금담보대출도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취약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담보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의 예금거치액도 연체시 차압이나 가압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편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은퇴 후 마지막 보루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예금 해약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하는 제2금융권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DSR 도입과 관련해 약관대출, 대부업 정보 등 세부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수준으로 예금담보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시중은행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DSR을 올 상반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다.
 
제2금융권에선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예금·증권·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결제액, 기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DSR이 활용된다.
 
특히 당국이 담보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 등의 규제에 나선 것은 이 대출이 최근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예금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내가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꼽힌다.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치금액의 5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경기 악화로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금감원의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2015년 2528억원에서 2016년 181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 하기 시작한 2017년 2000억원대에 올라섰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예금담보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면 이 같은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예금을 해약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다가 급할 때 빨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여기에까지 DSR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가계부채 규제 강화 이후 예금담보대출이 늘고 있는데, 예금담보대출까지 옥죈다면 서민들이 갈수 있는 곳은 대부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예금담보대출의 예금 담보도 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단계에 들어가면 예금도 가압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라고 할 수 없다"며 "DSR규제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문화를 도입하는 취지인 만큼 예금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예상되는 DSR 평균값조차 산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평가된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옴부즈먼' 등 민간자문위원들도 DSR 전면 도입에 대해서 유보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 전면 도입 전에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특히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 상품이 많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적어도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서민대출만 막는다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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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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