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규제를 만드는 주범으로 국회가 지목됐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정부 시행령 등이 더해져 오히려 규제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에서 "역대 정권마다 규제혁파를 하겠다고 모든 대통령들이 앞장섰지만, 지난 10년 동안 규제가 늘어난 건수와 없어진 건수를 비교해보니 규제가 늘어난 건수가 12배 이상 많았다"며 "규제를 만드는 주범은 오히려 '국회'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다루면서 규제를 만들고, 이어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뒤따르면서 규제가 더 강화됐다"며 "규제혁파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5G시대 망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논란이 된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 원칙은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 원칙이며,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지닌 원칙이므로 누구도 이를 폐기·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신산업에 대해 '망 중립성 원칙' 적용 예외로 두는 '관리형서비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관리형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동일 ISP가 자사 서비스와 결합해 제공한다는 점, 트레픽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수인과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관리형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가 자사 이용자에 한해 특정 콘텐츠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제로레이팅' 허용 규제를 두고 "국내 실정과 무관하게 상황이 다른 해외 사례만을 가지고 특별한 고려 없이 무제한적 제로레이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 약자를 위한 소비자 후생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며, 사업자의 비즈니스모델로서 제로레이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로레이팅은 현재 정액제+부분적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요금체계상 통신사의 전면적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규제가 부과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