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지속 추진이 옳아"
70% 응답자 '현행 추진' 찬성
현실 상황 반영할 필요성은 높아
입력 : 2019-05-13 07:00:00 수정 : 2019-05-13 07:00:00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응답자가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0%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1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000명의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끝까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 29.5%, 추진하되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42.5%)가 투기를 제재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당장 중단하고 현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20.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77.1%), 대전(75.7%), 울산(75%) 순으로 높은 비율의 찬성 의견이 집계됐고, 서울(72%)과 경기(74.3%), 인천(74.2%), 부산(74%)도 모두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섰다. 다만 대구는 49.1%만 현 정책에 찬성하면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당장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38.3%로 대구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79.4%)에서 현행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20대(66.1%)가 가장 적었다. 학력은 높을수록 현행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군에는 자영업(23.8%)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이 비율이 확인됐다. 남성(72.5%)과 여성(71.5%)의 긍정 비율은 비슷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구분하고 집값의 40% 내외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 잡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부동산 거래건수도 2100여건으로 전년 동기의 3분1 수준에 머무르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9.13 대책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과열됐던 투기 세력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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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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