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맞아 '교권 회복' 제도개선 추진
최근 5년간 교권침해 1만5105건…여야 "교권 바로세우기 시급"
입력 : 2019-05-15 15:14:43 수정 : 2019-05-15 15:14:4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제 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무너진 교권 회복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1만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도 급증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새 2배나 늘었고,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80건에서 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2014년 63건이었던 학무보의 교권침해는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4년 748건이었던 교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64건으로 42.2%나 급증했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권리보호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 전화·메시지 등으로부터 휴식보장을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공교육이 흔들리는 만큼 교권도 추락했다"며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침해를 막는 일과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은 선후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시대'는 지나버렸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이 획일화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려면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의 무너진 교권 회복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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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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