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 검찰 입장만 반영"
입력 : 2019-05-16 18:24:24 수정 : 2019-05-16 19:31:5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개비판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만 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다는 지적이 많다.
 
문 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지정되자 지난 4일 해외 순방 일정을 접고 조기귀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 권능이 무소불위라는 지적에는 검사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원인인 독점적 권능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수사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정안은 경찰에도 똑같이 이러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조계에서는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막판에 참았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는 평이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입장도 당연히 들어봐야 한다. 크게 기대는 안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어 안타깝다본질적으로 검찰 의견을 통해 수사권이 조정될 수는 없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부 기능을 뺏는 것이라 반대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이익 차원에서 국회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검찰 역시 국민을 위하기 때문에 조정안을 반대한다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은 경찰에 기존 검찰 권능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수사구조개혁을 할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하고, 언론, 국민, 국회가 경찰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이런 권력 분산을 위해 직접수사기능은 축소돼야 하고 부패, 선거 수사도 경찰에 다 넘겨야 한다면서도 경찰은 직접수사에 대한 준비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경찰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대해 고소인이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 검사가 보강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도 말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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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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