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도입을 추진한다.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층, 1988년 도입)·퇴직연금(2층, 2005년 도입)·개인연금(3층, 1994년 도입)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퇴직연금의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위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해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앞서 지난 4월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 개선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자본시장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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