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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손도 못대고 예결위 임기만료…새 인선 기싸움에 논의 늦어질듯
2019-05-29 14:56:10 2019-05-29 14:56: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임기가 29일 만료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새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알짜 자리'를 차기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심사가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내 추경 통과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추경이 논의 될 때까지 기존 예결위원 구성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예결위의 경우 지역 비율을 고려해 의석 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당내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까지 예결위원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위원 교체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위원 선정을 놓고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6월 추경안 통과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임기만료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새 예결위원 명단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황영철 예결위원장의 연임을 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예결위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예결위원 선임의 경우, 지역구와 상임위 배분을 통해 원내대표가 선임하기 때문에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날 한국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여야 간 추경 논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절박함, 진정성을 모두 걷어찼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추경 예산을 (논의)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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