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방식의 '통합돌봄' 닻 올린다

복지부, 지역 실정 맞는 모델 '맞춤형 복지' 기대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6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6월부터 2년간(2019년 6월~2021년 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들어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통상 ‘사업안내’의 형식)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이었다면, 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 지역 주민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해 찾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와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선도사업을 시작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이 투입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