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려움 있으나 양극화 완화"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도입해야"
입력 : 2019-06-17 17:25:59 수정 : 2019-06-17 17:25:5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는 17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소득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면서도 그것을 보완하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홍장표 위원장은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인용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 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다.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상소득(3.1%) 및 가처분소득(2.7%)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 1분위(5분위 기준) 가구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2.0%)했으나, 2015년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임금, 고용, 소득 상승에 미친 영향' 주제 발표에서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2018년과 그 직전년도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임금 증가가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역시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정부의 공적이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9월의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만 6세 미만 하위 90%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등 정부의 주요 재분배 정책을 언급하고 "기초연금 확대와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 1분위(5분위 기준)에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명목으로 거두거나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금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 비율은 선진국 대비 6분의 1 내지 8분의 1에 그친다"면서 "이를 2배 수준으로 늘려 특별회계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균등히 나눠준다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조세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높여주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본소득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일자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와 인공지능(AI)에 인간 노동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 앞으로는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외적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보다 생산력은 계속 늘어나 엄청난 초과 생산과 초과 이윤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눠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제 순환은 멈추고 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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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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