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최저임금, 업종·규모 반영한 구분 적용…지불능력도 반드시 감안해야"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계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가 참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참여 기업들은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고용은 10.2%, 영업이익은 19.4% 각각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를 기록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양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