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인허가·분양가 규제에 삐걱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증가…"부동산 시장 폭등할 수도"
입력 : 2019-06-18 14:01:45 수정 : 2019-06-18 14:09:2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서울지역 정비사업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은 오래된 문제다. 여기에 임대주택 문제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정비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사업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규제로 서울지역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재건축 인허가권을 통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진행을 늦추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허가)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우려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3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면 재개발 사업에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라는 지침과 함께 임대 의무비율이 없는 재건축 사업에 임대주택을 강요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지역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도 도시정비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고분양가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 이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분양 시기를 미루거나,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래미안 원베일리’ 등은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역 정비사업이 멈추면 향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이 단계를 뛰어넘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몇 년간 공급 물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은 도시정비 사업으로만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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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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