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쥐고 '추경' 흔드는 한국당
사회권 가진 위원장 협조없이 처리 불가…6월 임시국회 당분간 '개점휴업'
입력 : 2019-06-18 17:06:50 수정 : 2019-06-18 18:33: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추가경정에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의사일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물러났다. 문 의장은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국당을 다독였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거듭 주장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을 제외하고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월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20일 국회가 열리면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 의장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24일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추경 심사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가동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주에 연이어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 볼 계획이다. 추경안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물론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가 계속될 경우 상임위는 가동되겠지만 추경안과 법안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의 경우 한국당의 국회 복귀 없이는 심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데다 예결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이 거부하면 추경 심사는 '올스톱' 상태가 된다. 민생법안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사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되 인사청문회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국회 정상화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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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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