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향력 키우는 중국…북미회담 청신호?
'탑다운' 유용성 발휘 주목…"북미회담 설득 않을것" 반론도
입력 : 2019-06-19 16:25:58 수정 : 2019-06-19 16:25:5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적극개입 의지를 밝히는 등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미중 정상회담과 이후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방북길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 주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내일(20일) 북중 정상회담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 일련의 회담들이 예정돼 있다"며 "이 모든 정상회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탑다운' 식 비핵화 해법 마련의 유용성을 토대로 시 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도 비핵화 대화 과정서 또 하나의 중요 플레이어가 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 보장을 위해 남북미중 4개국 참가는 불가피하다"며 "그 전 단계인 종전선언에 중국이 조기 참여할지, 아니면 최종단계인 평화협정 과정에 올지가 문제다. 시 주석의 방북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과 관계 개선이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김정은에게 뭔가 하라고 강조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단계적·동시적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갖기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을 받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비핵화 대화 교착상태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시 주석 방북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에게도 지금의 북미간 '플랜 A'에서 새로운 길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주제로 토론 중인 모습. (왼쪽부터)고유환 동국대 교수,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 존 닐슨-라이트 영국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한영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