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규제 완화 본격화…'PC온라인 성인 결제한도' 폐지

게임업계 "이용자 '자가한도 시스템' 도입" 화답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가 16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업계는 성인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새로운 게임 소비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 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성인은 50만원, 청소년의 경우 7만원까지 월 결제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게임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업계가 지난 2003년 자율규제로 시작한 제도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에 등급 심의를 내리지 않아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 게임업계는 모바일 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의 역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콘솔 연동) 적용의 한계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16년 넘게 이어진 PC온라인 성인 결제한도는 지난달 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게임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폐지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당시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의사결정 자유가 있는 성인에게 게임 결제한도를 묶는 것은 낙후적 발상"이라며 "늦어도 6월까지 월 결제한도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발표했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 폐지까지 이르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 변화와 이용자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PC온라인 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PC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결제 내역·게임 이용 흐름 등을 고려해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합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도록 결제 관련 정보 페이지를 운영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업계 오찬간담회 참석자들. 사진 왼쪽부터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각자대표, 박 장관, 권영식 넷마블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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