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접점을 찾아가는 듯하던 여야 협상이 또다시 난기류에 휘말렸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선박 입항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새로 내밀었기 때문이다.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안'을 내놓은지 19일 만이다. 여야가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정상화 수순을 밟았지만, 의사일정과 국정조사 협상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면서 완전한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은폐 의혹을 밝히려면 상임위 차원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은폐·조작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과서 불법수정 의혹도 국정조사 현안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향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동시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 수용이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전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양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앞으로 추경안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이 이번주 내에 예결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이르면 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 또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로 인한 의사일정 협상이 틀어질 경우 추경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합의안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경안 심사 일정을 소화하려면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또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미세조정은 양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태업의 핑계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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