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타결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양국의 FTA 비준처리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9일 "FTA 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미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며 “(FTA와 관련) 다른 협상은 없다" 고 밝힘으로써 FTA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를 연내에 통과시키려면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1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늦어도 5월~6월 초에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름 휴가에 따른 휴회 이후 9월부터는 11월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8월을 넘기게 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의 움직임도 FTA 연내 비준처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달 25일부터 한미 FTA와 민생법안 등을 위해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FTA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FTA의 17대 국회 회기 중 처리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 간의 합의로 민주당도 비준안 처리를 마냥 미루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
더불어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총선이 끝나 국회의원들이 FTA를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것도 비준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이 한미 FTA의 연내 비준 처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모두 채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미 행정부는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콜롬비아와의 FTA 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미 의회는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놓고 있다.
미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한 1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미-콜롬비아 FTA의 비준동의안을 다시 다뤄달라고 의회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