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온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영메뉴얼이 존재하는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는 등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해 12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전국 집배원들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0년 259건이었지만, 2018년 781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말 죽음의 행렬을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노동부의 침묵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배원 과로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생긴 문제다.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파업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고용부도 적극 지원 중인데,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안 보고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 중 여전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으로 조사됐다"며 "하반기에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려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금·서비스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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