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서 기초지방정부 소외 지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위기 극복 선언서' 발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일 협의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선언서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일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