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2%대 인상에 "속도조절 환영" vs "작은 폭탄도 폭탄"
입력 : 2019-07-12 10:46:15 수정 : 2019-07-12 11:59:1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은 서로 엇갈렸다. 여당은 이같은 결정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환영한 반면, 야당은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재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동결도 부족한데,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라며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률 자체가 우리 경제의 독이고 충격파"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폭탄이다.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며 "노조의 눈치를 보는 최저임금 결정은 그만두고 국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돼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며 "9000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개혁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은 반겼지만 방향은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바른당은 논평에서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속도 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은 반겼다. 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년 대비 2.9% 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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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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