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김서방’보다 찾기 어려운 자원회수시설 부지
대표적 ‘기피시설’, 이달말까지 신규 입지 공개 모집 공고
입력 : 2019-07-15 06:00:00 수정 : 2019-07-16 14:06:3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찾기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부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인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60일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각시설의 계획 처리량은 일일 500톤으로 서울 일일 발생 폐기물의 1/6 가량이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는 주민 유치 희망, 부지면적 1만7000㎡ 이상, 토지 매입·보상 용이, 민원발생 최소화, 소각열 활용 용이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공개모집 신청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이들 기준에 맞춰 적정지역을 검토한다. 최종 입지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 전역이 대상으로, 신청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거주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은 제외된다.
 
해당 부지에 시설이 건립되면 시설공사비의 10%까지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폐기물의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도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최대 70%까지 주민 난방비도 지원한다. 소재지역이 아닌 자치구에서 폐기물 반입 시 수수료를 징수해 일부 특별출연금으로 지원하며, 조성사업비의 일부도 자치구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공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수 년간 미뤄왔던 자원회수시설의 신규 부지를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늦어도 이제부터 부지 확보에 나서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전에 자원회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비교적 부지 확보가 용이한 경기도 인접 지자체에 부지를 확보하거나 경기도 인접 지자체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경기도의 도시 팽창으로 이젠 어려운 얘기다. 단 하루만 폐기물 처리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 불편은 물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폐기물 처리는 도시행정의 기본이다. 
 
서울에는 현재 양천·노원·강남·마포·은평자원회수시설 5곳이 운영 중이다. 하루에만 3000톤이 넘는 일반 폐기물이 발생해 이 중 800톤 가량이 수도권매립지로 향하고, 나머지는 각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다. 이 중 은평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용량이 48톤에 불과해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다 처리 못하며, 금천구는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향한다. 폐기물 처리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1 자치구 1 소각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서울은 광역 단위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주민지원기금 지원, 편익시설 건립 등의 보상이 뒤따르지만, 주민들은 소각과정에서 건강을 해친다며 교통 체증,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을 무릅쓰고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과정에서 대기·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한다지만, 주민들의 반대 행동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려다 부지 검토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백지화된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다.
 
접수 마감을 2주 가량 앞둔 14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부지 신청은 아직 0건이다. 물론 마감일까지 결과야 기다려야하지만 그리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일단 서울시는 이번 공고결과 접수건수가 없을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재공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 신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공개모집으로 서울 전역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실태를 점검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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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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