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하라”… 전경련, 일본 정부에 건의서 전달
입력 : 2019-07-15 13:54:09 수정 : 2019-07-15 13:54:0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에 대해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적용했다”면서 “현재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만약 개정되면 규제품목이 광범위하게 늘어나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가지다. 
 
전령련은 우선 수출규제로 ‘일본-한국-미국·중국·EU’로 연결된 가치사슬 교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가치사슬. 자료/전경련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은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높고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경련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관광 분야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향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면 방일 한국인 수 감소도 전망된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2위 관광국으로 방일 한국인 수는 2011년 166만명에서 2018년 754만명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경제문제만큼은 정치·외교적 갈등 요인과 분리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돼 양국 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안보 공조체제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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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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