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유통업계가 소상공인 보호 취지의 경제민주화 입법 동향에 촉각을 세운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서까지 최저임금 1만원선 목표를 물리자,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을 배려한 법안 처리가 우선시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국회 파행 전 논의가 활발했던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논의선상에 다시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5일 “복합쇼핑몰 규제는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야당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딱히 반대 입장도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지 않는 만큼 비교적 국회 문턱이 낮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산업활동이 크게 제약돼 굉장히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대통령 공약인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비해 여야 쟁점에서 떨어져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화하며 소상공인을 배려한 경제 활성화 지원 의사를 확인시켜줬다. 국회 장기 파행으로 법제화가 요원했던 경제민주화 정책 중 유일하게 입법에 성공한 사례도 소상공인 지원 내용(생계형적합업종지정제)이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 입법 성과가 급한 당청이 다시 소상공인 관련 법안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대기업 중심 정당이란 이미지 쇄신을 꾀했다.
유통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구조변화기에 이르러 온라인으로 대세가 옮겨졌다”라며 “복합쇼핑몰 규제는 주변 상공인, 영세상인 보호 입장인데,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전체가 위축된 것으로, 오프라인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임금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두고 대립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길이 열려도 당장 급한 게 추경이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공제율을 높인다던지 경기 부양 법안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복합쇼핑몰 규제방안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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