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의심 선박들의 국내 입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며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 내놓은 경제보복 조치를 '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킬 경우 일본이 지적했던 "대북전략물자 사례에 관한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안보·대북제재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하면 (전략물자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 규모 급감,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4000만 달러로 추산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무역적자는 2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며 "곡물 제공량을 고려할 때 금년도 곡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형설'이 제기됐던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의원은 "얼마 전에 김혁철이 숙청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태까지 국정원에 물었을 때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오늘 다시 물으니 서훈 국정원장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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