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법인세 인하·투자 지원 확대 필요"
기업 61.7%,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효과 부정적 전망
“투자 진작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필요”
입력 : 2019-07-18 15:18:54 수정 : 2019-07-18 15:18: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60개사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그래프/한경연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기업의 기준 2%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 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한경연은 부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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