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내년 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기자간담회, "첨단재생의료법 제2의 인보사 사태 막는 것"
입력 : 2019-07-18 16:00:00 수정 : 2019-07-18 16: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 보다 1조원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 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강립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능후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지원금 규모는 보험료 수익의 13.6%수준인데 14.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재정당국은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하면서, 13년간 미지급한 금액은 21조원에 달한다.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자기 할 일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올해보다 1조 늘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올해 작년보다 8000억원 늘렸듯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료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높다는 것 보다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전, 병원 재정 효율화 등이 미약한데 건보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맞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재정당국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기관 수입이 줄고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됐다는 일부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의료부분은 전산체계로 돼 있어서 각 병원 등급별로 수익과 환자 수 등이 정확히 다 나온다"면서 "1차 의료기관(의원급)은 작년에 전년보다 수입이 7.8%늘었고, 상급종합병원은 12%느는 등 모든 병원의 수입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이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10여년 전부터 있었고, 증가 추세가 2017년~2018년 기간 특별히 늘지 않았다"면서 "부모가 아프면 더 큰 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병별로 진료 잘하면 전문병원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내놨다. 
 
'인보사' 사태로 입법이 미뤄지다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보사 사태 발생은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서 심사과정이 허술했던 것이다"면서 "오히려 법이 통과하면서 절차와 정밀하게 신약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제2의 사태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키우는 법안이라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개각설에 대해 "연말에도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각 관련 보도의 80~90%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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