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규제자유특구
국가균형발전 새 모델 첫발…특구 선정 지자체에 전방위적 지원
입력 : 2019-07-21 12:00:00 수정 : 2019-07-2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가 이번주 중반 출범한다. 정부는 특구 지정을 신청한 8개 지방자치단체 중 신산업 육성 효과가 큰 지자체를 선정해 재정·금융·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를 발표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선정과 동시에 출범하게 되며 중기부는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중기부는 규제특례 실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관련 예산의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심의위 심의대상에 올렸다. 심의에 오른 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이-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이다.
 
출처/중기부
 
지난주 마지막 심의위에서는 원격의료와 개인정보보호 등 쟁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차, 강원과 대구의 원격의료 등은 개인정보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가능한 현행 의료법의 완화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규제로 묶어놨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방지 방안 등 주로 안전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심의위는 서비스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남 이(e)-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모빌리티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 농업용 전기차, 전기 이륜차,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전남은 안전장치 개발과 전용도로 주행실증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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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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