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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2019-07-22 11:19:48 2019-07-22 11:19: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을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기술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 상속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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