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만에 '보석' 석방
입력 : 2019-07-22 12:04:52 수정 : 2019-07-22 12:13:4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재판장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석 조건과 결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의 재판부는 지난 12일 재판에서 상당히 불확정한 기간 심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도 해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직권 보석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지난 19일 재판에서 이날까지 보석 여부를 경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원장은 다음 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양 전 원장의 다음 재판은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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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사회부에 왔습니다. 법조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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