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확보한 아베정권, 4석 부족한 개헌발의에 '한국규제' 활용
24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순…전문가들 "수출규제 등 원래 의도대로 할 것"
입력 : 2019-07-22 16:16:31 수정 : 2019-07-22 16:16:3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예상대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가 계획·실시 중인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힘을 받게 되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새벽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이번에 선거가 실시된 124석 중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각각 가져가며 과반(62석)을 넘겼다. 선거 전부터 예상됐던 일본 연립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현실화했다. 기존 의석 중 70석을 확보하고 있던 연립 여당은 총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 중 절반 이상을 가져왔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절반씩 의원을 교체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했기에 아베 총리는 더욱 탄탄한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원래 의도대로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외교적 협의·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등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노력을 했지만 한국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토대로 오는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후 각료회의 결정과 공식 발표 등 계획한 조치들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얻는 데 실패함에 따라 아베 총리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연립 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보유 중이던 기존 의석에 이번에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164석)에 4석이 부족하다. 다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3년 내에는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향의 개헌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다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베 총리가 무소속 또는 국민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공작'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국민민주당의 경우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하고 있는 정도"라며 "가을에 개각을 하고 나면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헌법논의를 본격화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가진 정당 대상 설득작업과 참의원·중의원 내 헌법조사회 본격 가동을 병행하며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에 대한 규제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기간 내내 개헌 이야기를 꺼내왔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개표방송에 출연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 모집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만들고 싶다"며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조치 관련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아베 총리는 현재 한일 갈등상황 관련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노력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당선자 이름 앞에 빨간 꽃을 붙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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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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