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슈와 기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아파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까지 내리면서 지금 당장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지금 보증금 사고가 많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가 완화될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되레 가격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탓에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거래량은 4만2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5년 평균 대비 55.5%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32만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5년 평균치보다는 14.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 분위기 상승은 가격 추이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첫째주 36주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슈로 전세 버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최근 기준 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전세 수요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대출 이자까지 내려가면 당분간 전세로 눌러 앉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자연스레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전세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번 겪는 문제로 현재 전세가 상승이 향후 세입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특히 당장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는 세입자도 바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세로 집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증금 반환 사고 우려는 상존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금 전세금이 올라 전세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큰 사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다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처지라면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며 "전세 시장이 상승한다고 당장 보증금 반환 사고 우려가 낮아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2015년 3941건(722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7만3381건(14조4149억원)을 기록해 반년 만에 지난해 80% 넘겼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17건을 기록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깡통전세 주택을 사고 그 이후에 다시 전전세를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말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면서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시장까지 확대해 경쟁을 통해 보증료를 낮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전세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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