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법무부장관 바뀌면 '보안화폐 정책'도 바뀔까?
(토크합니다)IT·블록체인 전문가 정재욱 변호사
입력 : 2019-07-29 17:08:00 수정 : 2019-08-02 16:06: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중 새 내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오늘(29일) <뉴스리듬> '토크합니다'에서는 주무부처격인 법무부의 장관이 교체되면, 강경 일변도였던 보안화폐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망했습니다. 
 
전망에는 IT블록체인 전문가인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정 변호사는 "법무부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만 바뀐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기조지만 행정적 가이드라인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규범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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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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