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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박용만 "기업거래에 정부개입 안돼"
2019-07-31 15:30:56 2019-07-31 15:37:4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과 정부, 민간이 함께 하는 협력기구인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방안 및 향후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첫 회의에서는 민관정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방위적인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정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근본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관정 협의회 설치 목적은 여야 당파를 초월해서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스스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일 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에 약화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 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우리의 현실적·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집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어떤 형태든 수출무역은 모두 기업 간 거래인데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 대책뿐 아니라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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