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곳 탈락…'MB 꼬리표 전패' 유지
24곳 평가 마무리…'원조 자사고' 상산고만 교육부서 생존
입력 : 2019-08-02 14:49:10 수정 : 2019-08-02 14:49:1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과 부산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 전부가 자사고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로써 교육부까지 올라간 자사고 지정취소 사안 중에서 '원조 자사고' 상산고만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2일 오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1일 오전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고의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과 평가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 8곳, 부산시교육청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운대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지역의 경문고 등 모두 10곳이다.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평가 지표 대부분이 지난 2014년과 유사해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더이상 전국단위인 '원조 자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당초 전국단위 자사고였던 해운대고는 지난 2009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한 바 있다. 법적으로 원조 자사고로 보려면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만 납부해 사실상 전국단위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전국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다. 13곳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정 유지가 결정되고, 이날까지 11곳은 탈락 결정이 내려져 교육부까지 올라왔다. 교육부가 부동의를 내린 곳은 '원조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 한 곳 뿐이며 이명박 정부 때 대거 조성된 자사고들은 모두 탈락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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