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00대 전략품목 집중 투자해 5년내 공급 안정"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입력 : 2019-08-05 08:20:07 수정 : 2019-08-05 08:20:07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100개 전략적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하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구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 벤처캐피털, 대규모 펀트 등을 통해 전문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 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연구개발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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