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계기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부당한 수출규제 조속히 철회해야”
입력 : 2019-08-08 11:00:00 수정 : 2019-08-08 11:26:0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최근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유를 두고 여러 번 말을 바꾼 것을 지적하고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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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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