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일본의 도발에 국가가 할 일
입력 : 2019-08-08 15:24:49 수정 : 2019-08-08 15:24:49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일본 수입산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것이란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사능 검사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손볼 게 아니다. 원래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나치게 흥분해 국민이 저지해야 했다. ‘NO 재팬배너기를 걸겠다는 중구청을 국민이 말린 해프닝이다. 반일 감정을 품고 불매운동에 나서더라도 국가는 품격을 지켜주길 국민은 바란다.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국가가 나서 선동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꼴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사라진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여러 번 당했으면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 그동안 역사가 반복되며 제대로 고친 게 없다는 것이 들통났다. 국내 산업의 자급력, 국산화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 또 일본에 발등을 찍히고 나서야 후회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질이 다르다. 중국은 기술적으로 많이 불리하지만 미국이 긴장할 희토류라도 있다. 중국이 완강하게 맞서며 판을 벌린 데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었다. 우리는 과거 금 모으기 정신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국민이 단결하며 나라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지만 관은 딱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게 국민처럼 흥분하는 일이니 국민이 화낼 만도 하다.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소재는 독점 품목이고 그러니 그동안 비싸게 팔아왔을 게 분명하다. 비싼 돈을 주면서도 자급화할 생각은 엄두도 못냈다. 조금이라도 개발 움직임이 보이면 일본이 공급을 끊겠다며 엄포를 놓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무역과 경제라는 생리가 그렇다.
 
우리도 반도체 메모리 등 독과점하는 품목이 있다. 그런 품목들도 막상 폭리를 취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너무 비싸게 팔면 수입국에서 국산화하겠다고 나서니 적정 수준을 맞춘다는 얘기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기술개발을 괴롭혀 왔다. 기술 일부를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을 종속시키는 한편, 개발이 진도를 나갈 때는 가격을 후려치는 식이었다. 혹은 가격을 내려 국산 기술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그래서 국내 원천기술개발은 대부분 일본이 모르게 진행돼왔다. 양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본과 같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개발 기간은 더 길고 힘겨웠다.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등 상당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10여년 전 한 화학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일본이 독점하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성과를 자랑하지 못했다. 아직 점유율이 미미해 일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밖으로 알려지면 일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눈치를 보며 연명해온 국산 기술은 아직도 일본의 지배 아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뭇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재 국산화에 나설 기회라고 말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게 온전히 기업의 몫이 돼서는 그럴 듯한 조언에 그칠 뿐이다. 기업은 언제 한일 관계가 바뀌고 또 일본 기업이 견제할지 모를 일이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희생을 기업들에게만 강요해선 안 된다. 희생을 각오한 기업들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국가의 백년대계가 필요한 때다.
 
이재영 산업2부장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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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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