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빅딜 필요성 커졌다" 최운열, 정부 '발상전환' 촉구
입력 : 2019-08-11 06:00:00 수정 : 2019-08-11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1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고도화 되려면 기존 기업에 대한 규제 마인드를 갖고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한일 경제전을 통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창업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되 그 대신 기업이 원칙을 어기고 피해를 일으키면 5배에서 10배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규제 빅딜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며 한일 경제전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빅딜'을 제안했다. 규제 빅딜이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법과 대승적으로 맞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등에 약점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당장 규제 완화가 시급한 분야로는 서비스업 분야를 꼽았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제조업은 추격형 경제를 추구해왔다. 일본에게 부품을 받은 것을 이어 받아서 하다 보니 추격형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선도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대표적인 게 서비스업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잘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규제 완화를 두고 당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3, 4년 전에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중 무역 마찰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쳐가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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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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