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뒤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M&A(기업 인수·합병)의 법인세 세액공제와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대책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당정청이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며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는 한일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상황을 살펴가며 그때 그때 변화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를 앞세웠다. 특히 곧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 상황과 관련해 "이 상황은 한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상대방 반응을 보며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게임·반복게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며 "정부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당정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진행 중"이라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근본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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