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 "정부,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유족 보상하는 내용 입법 안한 것, 위헌"…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입력 : 2019-08-14 12:52:11 수정 : 2019-08-14 12:52: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현행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의 위로금만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강제징병 피해자 위로금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 상당을 받았다. 이중 3억 달러는 무상 제공이었고 2억 달러는 차관이다. 협정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 8개 항목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다. 유족들은 이 보상이 포함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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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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