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고유정 변호인'에 대한 비난은 정당한 것일까?
(법썰)박지훈 변호사 "무리한 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입력 : 2019-08-14 18:10:38 수정 : 2019-08-14 18:10: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고유정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고유정의 변호인 A씨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유정 변호인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한 데 이어, 어제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고유정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진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4일) 법썰에서는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정 변호인 관련 쟁점을 다뤘습니다.
 
박 변호사는 "변호인의 변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스스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들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실제로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Q. 변호사는 당사자의 사건 수임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가.
 
Q. 고유정 변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같이 거센 이유는 뭘까.
 
Q. 형사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Q. 고유정 변호인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가.
 
Q. 소송에 참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Q. 고유정 변호인 사례처럼 특정 사건을 맡은 변호인 홈페이지에 몰려가서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Q. 대통령 암살을 암시한 일명 일베회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가.
 
Q.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고발됐는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