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산업 성장기반 구축"
입력 : 2019-08-14 21:11:07 수정 : 2019-08-14 21:11:0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이른바 'P2P대출업법'이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7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중 P2P 법제화 관련해서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P2P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P2P 대출의 정의와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의 규율체계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을 말한다. 그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법제화가 되지 않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펀드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간소화한 절차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두 번째)과 스타트업 CEO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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