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곤의 분석과 전망)미리보는 조국 인사청문회
입력 : 2019-08-19 06:00:00 수정 : 2019-08-19 06:00:00
보이콧 운운 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다. 국회와 여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달 말을 그 시점으로 점치고 있다.
 
통상 인사청문회의 쟁점들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적 역량 그리고 '코드' 혹은 정치적 성향이다. 그런데 그간 여러 인사 청문회를 돌아보면 일정한 흐름을 찾을 수 있다.
 
의외일 수도 있지만 전문적 역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 역량 부족을 노출해 총리의 공식적 해임건의를 통해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에도 청문회 자리에서 실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무난히 통과했다. 도덕성과 정치적 성향에선 시빗거리가 거의 없었다.
 
'코드'나 성향은 어떨까? 여야, 진보-보수 간의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전선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야당 의원들은 거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5·16은 쿠테타가 맞냐?"는 질문을 던졌고 주춤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질타가 쏟아졌다. 현 정부에서도 방향만 반대일 뿐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이 자체로 인해 낙마한 사람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대체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정권과 고위 공직자의 국정철학 공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정부가 진보적인 사람을 쓰고, 보수 성향 정부가 보수적인 사람을 쓰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장관이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것도 시빗거리 이상이 되긴 어렵다.
 
반대로 재산, 병역, 부동산 등이나 말바꾸기, '내로남불' 프레임 등 도덕성 문제는 다르다.  '국민의 눈높이'와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거의 낙마로 연결됐다. 도덕성과 코드 논란이 겹치면 파괴력은 더 커진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윤 총장이 정권과 호흡을 너무 잘 맞췄다며 '코드'를 집중 공격했지만 별무소용이었다.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프레임을 걸었지만 국민들은 강력한 적폐청산을 윤 총장의 장점으로 여겼다. 오히려 윤 총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절친한 관계인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형 사건 개입 의혹, 그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말바꾸기 논란이었다.
 
이번 청문회는 어떨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각의 키워드이자 인사청문회 흥행지수가 가장 높은 조국 후보자가 특히 그러할 것이다.
 
먼저 전문적 역량. 자유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에서 무능력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지만 공방 이상으로 비화되긴 어려워보인다. 국민들이 이미 나름의 판단을 내린 다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드, 성향.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시빗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조 후보자의 강한 백그라운드기도 하다. 사노맹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도덕성과 연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조 후보자와 여권의 역공이 가능한 전선이다. 벌써 여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전력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과 군도 들여다보는 민정수석직을 2년 넘게 수행했는데 법무장관은 안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다. 도덕성. 지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도덕적 쟁점은 과거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흔히 제기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장전입, 세금 지각 납부, 복잡한 부동산 거래 내역 등. 과거와 비슷해서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 프레임의 결합이다. 위장전입을 비판해놓고 자기는 위장전입한 것, 특목고의 문제점을 질타해놓고 자기 자녀는 특목고를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 등.
 
결국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세 개의 전선 중 마지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taegon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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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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