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속 경제입법 논의 '뒷전'
법안소위 열지 못해 제자리걸음…정개특위 공전에 선거제도 안갯속
입력 : 2019-08-19 06:00:00 수정 : 2019-08-19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입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논의 등도 진도가 안 나가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입법안 마련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며 경제 입법안 마련을 위한 시동을 건 이후 나머지 경제 상임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간사 회의 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협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제 관련 상임위 중 정무위 법안소위만 오는 20일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 규제 완화 법안과 화학물질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확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각 당의 내부 의견 조율만 거친 상태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지 않은 채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9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중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2주일도 채 안남았지만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6월말 활동 시한을 이달말까지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공식회의는 단 두 차례만 열리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제1야당이 제1소위원장 자리를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한 것일 뿐이니 기존대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계속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개특위 회의 또한 정개특위 상황과 맞물려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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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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