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수소경제 등을 혁신성장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플랫폼(Data, Network, AI)을 기반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기재부 한훈 정책조정국장, 방기선 차관보, 성일홍 혁신성장기획단장, 과기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 산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 사진/뉴시스
21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 분야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한다. 특히 5G 전산업의 디지털 혁신 이끌 핵심 인프라로 보고 투자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적된 데이터의 산업·사회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활용기반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과 공공분야 활용 확대할 예정이다.
AI 융합 확산은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말까지 전산업·사회적 AI 활용 증진과 인재양성 강화 및 일자리·윤리 등 미래 이슈를 포괄한 종합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AI 서비스를 손쉽게 탐색·도입할 수 있도록 AI 활용 바우처 제공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융합클러스터 거점을 마련한다.
5G의 전방위적 활용 확산을 위해 플랫폼 전반을 고도화한다. 글로벌 기술선도를 위해 5G 장비, 커넥티드로봇·AR단말 등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드론우편배송·행정로봇·지능형CCTV 등 5G 디바이스 공공분야 실증으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경제를 가시화한다. 오는 2020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수소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관련 기술력 증진, 국산화를 위해 10월까지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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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도사업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핵심 인프라 보완, 규제·제도·표준 정비, 실증사업 지원등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분야별 전략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팹리스)를 위한 수요 창출 및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한다.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파운드리)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정부 R&D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혁신할 계획이다. 또 제약?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한다.
미래차 부문의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센서·차량용반도체·AI 기술 등에 1조원 투자해 자율주행 핵심기술·부품을 개발하고 배터리 충전시간 단축, 내구성 강화 등 전기·수소차 기술 경쟁력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내연기관 중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핵심 기술 개발,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화 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누적) 수요 창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 조기 도달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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